[공식 안내] 악성·부당 민원 대응 정책 안내
본 학술단체는 학문 발전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다양한 연구·교육·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민원과 문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응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부적절한 민원으로 인해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과 구성원의 안전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악성·부당 민원 대응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1. 악성·부당 민원의 정의
다음에 해당하는 민원은 악성 또는 부당 민원으로 간주됩니다.
- 욕설, 비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민원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민원
- 단체의 권한 밖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민원
- 동일·유사한 내용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
- 협박·위협·위해 가능성을 내포한 민원
- 특정 개인(직원·임원·회원 등)에 대한 괴롭힘·비방·명예훼손적 민원
- 기타 단체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
2. 대응 원칙
본 단체는 모든 민원을 존중하되, 악성·부당 민원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1차 안내 및 경고
- 반복 시 응대 제한 또는 중단
- 필요 시 법적 조치 (업무방해, 모욕·명예훼손, 협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 구성원 보호를 위한 내부적 조치 시행
3. 응대 제한 및 중단 조치
다음의 경우 민원 응대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욕설·모욕·비방·협박이 지속되는 경우
-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단체의 규정·절차를 무시한 채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 응대 중단 시 이메일·전화 등 모든 직접적 연락 창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악성 민원이 지속되거나 단체 및 구성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 본 조치는 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구성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구성원 보호
본 단체는 구성원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6. 협조 요청
건전한 학술 활동과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모든 민원인은 단체의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는 학술 공동체의 신뢰와 품격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2월 1일
(사)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공식 안내] 악성·부당 민원 대응 정책 안내
본 학술단체는 학문 발전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다양한 연구·교육·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민원과 문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응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부적절한 민원으로 인해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과 구성원의 안전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악성·부당 민원 대응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1. 악성·부당 민원의 정의
다음에 해당하는 민원은 악성 또는 부당 민원으로 간주됩니다.
- 욕설, 비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민원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민원
- 단체의 권한 밖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민원
- 동일·유사한 내용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
- 협박·위협·위해 가능성을 내포한 민원
- 특정 개인(직원·임원·회원 등)에 대한 괴롭힘·비방·명예훼손적 민원
- 기타 단체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
2. 대응 원칙
본 단체는 모든 민원을 존중하되, 악성·부당 민원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1차 안내 및 경고
- 반복 시 응대 제한 또는 중단
- 필요 시 법적 조치 (업무방해, 모욕·명예훼손, 협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 구성원 보호를 위한 내부적 조치 시행
3. 응대 제한 및 중단 조치
다음의 경우 민원 응대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욕설·모욕·비방·협박이 지속되는 경우
-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단체의 규정·절차를 무시한 채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 응대 중단 시 이메일·전화 등 모든 직접적 연락 창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악성 민원이 지속되거나 단체 및 구성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 본 조치는 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구성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구성원 보호
본 단체는 구성원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6. 협조 요청
건전한 학술 활동과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모든 민원인은 단체의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는 학술 공동체의 신뢰와 품격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2월 1일
(사)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