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사교육의 구조를 시장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교육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사교육의 개념과 특성, 사교육시장 규모 및 구조적 관계, 사교육산업의 규모와 과제, 사교육 정책의 전개 양상과 사교육시장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수요자·공급자, 정부의 의사결정과 사교육시장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보충하는 활동과 공교육에 추가하는 ‘과외’ 활동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었으며, 2008년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발표 이후 제도적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사교육의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특성은 제도적·교육적·경영적 측면에서 공교육과 대조적이다.

둘째, 한국의 사교육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성인을 포함한 시장 규모는 약 37조 원으로 추정된다. 사교육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교육을 투자재로, 정부가 소비재로 인식하는 가운데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그 규모는 변화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사교육산업은 일반교습학원, 기타교육기관, 교육지원서비스로 구성되며 기업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사교육산업은 산업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종사자의 정체성 강화와 자율적 규제 및 사회적 책임 수행이 요구된다.

이는 사교육 공급자들이 ‘사교육의 사회적 책임(private tutoring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사교육문제를 내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교육 공급자의 정체성 및 공동선에 대한 의식의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한국의 사교육 정책은 법적·제도적 체제를 갖추고, 사교육 수요와 공급을 경감하기 위한 목표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경쟁적이고 계층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수요자·공급자·정부 간의 교육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인식 차이로 정책적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사교육의 유해성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교육시장의 전망은 사교육 수요자와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화하겠지만, 특히 공급자의 교육경영에 대한 신념, 공동선, 사교육 연구·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사교육, 한국, 그림자교육, 사교육시장, 사교육산업, 사교육정책.

In 2025, UNESCO published a global report entitled Whose Visions for What Learning? Perspectives, Policies and Practices in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It was authored by Mark Bray for a Policy Forum framed as a ‘multi-stakeholder dialogue for common good’. The stakeholders convened for the event at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included managers and employees of tutoring companies, government policy-makers, school administrators, teachers, researchers, parents, and students.

The event noted wide diversity across the world – Asia is different from Africa, the Americas, Europe, and the Middle East – and within Asia is further diversity across and within countries. Yet commonalities are evident in the drivers of demand and the nature of supply. The fundamental driver of demand is social competition, with variations according to cultures and economics. Tutoring providers position their work in relation to school systems, which themselves have much commonality across the globe despite variations; and government policy-makers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regulation of tutoring not only by companies but also by school-teachers and informal providers.

Beginning with and going beyond the UNESCO report, this presentation will invite conference participants to learn from comparisons of private-enterprise initiatives and government policies around different parts of Asia. Thus, what can Korean stakeholders learn from other countries? And, by corollary, what can visitors from other countries learn from Korean patterns and experiences?

Mark Bray holds the UNESCO Chair in Comparative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e has (co-)authored/edited 11 books about private tutoring, with translations into 23 languages including Korean. He has also (co-)authored 100 articles and chapters on the theme across all world regions; and his Google Scholar citation count exceeds 24,000, of which approximately half are about private tutoring. Professor Bray has advised entrepreneurs and policy-makers about this theme directly as a consultant and indirectly through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and UNESCO. A core component has included dialogue between tutoring companies, governments,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